[생생국회] 최춘식, 민간·가정어린이집 집중 지원법안 발의

저출생 등으로 어려움 겪는 민간 보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저출생 현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저출생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