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중국발' 경기침체 우려 확산...2년 연속 '1%대 성장' 현실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최근 달라진 중국과 일본 경제 상황을 놓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중국 경기침체 여파 속에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흔히 70~80년대 일본과 독일 경제가 눈부셨고 90년대 이후 쭉 중국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의 전성기가 끝난 겁니까?

[김광석]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14%대를 기록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23년 기준으로 5% 또 24년 전망치로 보면 4%대. 이렇게 중국 경기가 계속 찬란하던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던 그 중국은 없어지고 상당히 중성장화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는 어떤 증거들로 일단 외신들 보도를 보면 부채, 고령화, 부동산 붕괴를 꼽던데 최근에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촉발한 원인도 있고요.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석]

일단 비구이위안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악화돼서입니다. 중국 경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모든 지표, 예를 들어서 투자 부문, 고정자산 투자, 또 물가 부문, 디플레이션이죠. 고용 부문, 청년 실업 최고치죠. 그리고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수준까지 청년실업은 극대화되고 또 생산이나 소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안 좋아요. 역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안 좋은 상황에서 집이 안 팔리니까 소위 부동산 혹은 집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물건들이 판매가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면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분양되고 나면 돈 갚을게 하고 빌린 게 부동산 PF 대출인데 계속 못 갚게 되는 거죠, 미분양이 되면. 마찬가지로 비구이위안 같은 경우도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순이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년에도 마이너스였는데 23년에 더 큰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계속 만기가 도래되는 채무들이 있는데 이번의 사건은 뭐냐 하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자를 못 갚게 되고 30일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정말 이 30일 동안에도 이자를 못 갚으면 디폴트,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 선언이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앵커]

아까 국내에서 최근 관심 갖고 있는 PF 사태 예를 드셨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번진 리먼 사태와 비교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시작된 위기가 상식적으로 금융 분야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광석]

있습니다.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업체가, 건설업체가 결과적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니 금융 불안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건설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에 직접 투자한 투자사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일부는 한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업이 무너지면 투자한 투자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 비중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수출도 어려워지겠죠. 정말 각 경제 분야에 중국 경제 위기로 만약에 전개된다면. 전개된다는 가정은 아닙니다. 전개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후폭풍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할 텐데 그걸 질문하려면 중국 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 상황을 짚고 있는 거고 크게 세 가지, 부동산 문제가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디플레이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세계적인 추세는 고물가 위기인데 중국은 저물가 위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광석]

되게 특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고물가 때문에 난리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 막대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그 해가 22년, 23년입니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흐름을 보시면 6월 0%, 7월 -0.3%. 이게 숫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소비자물가 말고 생산자물가가 있어요. 생산자물가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면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도소매로 연결되면서 그게 소비자물가가 되니까 당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기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진하고 소비를 안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충격 한 번 있었잖아요. 팬데믹 경제위기, 2020년에. 그런데 중국은 2020년에 있었고 2022년에 2차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소비하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앵커]

쉽게 말해 우리는 보복소비를 했다는 건데 중국은 안 했다는 거죠.

[김광석]

안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축액이 쌓여요. 소비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상황들이 디플레이션을 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7월 청년실업률. 7월에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했다는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쁘기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석]

물론 그 전 실업률로 봤을 때 21.3%. 보고 계시죠. 물론 5월도 역사상 최대치였고요. 6월도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한 거예요. 그런데 7월달은 당연히 그걸 또 갱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치를 한 22.5%, 이렇게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11시에 이 지표가 발표되고, 발표되는 그 순간을 제가 기다리면서 모니터링했었는데 정말 그냥 전체 실업률은 발표를 했어요. 5.3%. 그런데 청년실업률만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7월 청년실업률이 역대급일 거라는 중국 내부적인 판단이고 이 통계를 공유하면 더군다나 비구이위안 사태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청년실업률이 극단적으로 높은 숫자가 발표가 되면 또 심리적으로 부작용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고. 어쨌든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는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중국 당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 혹은 부동산 부양 등을 통해서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것 같고요. 굳이 어떻게 대응할 만한 대응책도 사실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통화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경기부양은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혹은 정책금리 인하만으로 그게 중국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그만큼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경기를 부양시켜왔던 방법이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억지로라도 부양시키는 방법이 그게 기술 투자, 인프라 투자였어요. 그런데 건설 부문, 인프라 부문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지금 공급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프라 투자 또 많이 하고 건설 투자 더 많이 하면 이게 더 어려운 곤경에, 쉽게 말하면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분양을 더 하는 그런 식의 재정정책은 당연히 해결책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더군다나 2020년, 22년 팬데믹을 두 번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정말 막대한 부채를 끌어다가 재정을 투입해 왔어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마땅한 카드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본 얘기하고 나서 합쳐서 마지막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저성장의 대명사, 일본이 이 수식어를 뗄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깜짝 성장인 것인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인가가 한 가지 궁금한 거고,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자동차 잘 팔리고 그다음에 기록적인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이 몰려서인가.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광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올해 한 해가 1.4%로 전망될 만큼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경제는 종전에는 오히려 0%대 성장했던 그런 나라가 그래도 1%대 중반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름 버티는 모습인 건데 그 여러 가지 효과 중의 하나가 엔저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수출 경쟁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수출 파트너라고 볼 수 있지만 대세계 수출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은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동차 팔고 우리도 자동차 파는 거예요.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주력 수출품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엔저 상황에서 일본은 수출하기가 더 유리해졌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장률은 깎아먹고, 한국 성장률은. 그런데 일본 성장률은 그나마 괜찮게 뒷받침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23년 1분기, 23년 2분기 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 성장률이고요. 1년 연간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텐데 IMF의 전망을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면 한국 경제는 올해가 1.4%.

[앵커]

대체로 1.1%대를 전망하고 있죠.

[김광석]

1.3% 정도. 그런데 일본도 1.4%입니다. 현재의 전망치가. 그런데 이 하반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일본이 1.5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1.4도 채 유지하지 못한 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발 위협,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더 부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더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올해만큼은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25년 만에 추월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성장이 깜짝 성장에 만약에 그친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언뜻 드는 생각은 고령화 문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들고요. 일본 내부를 본다면 어떤 게 걸림돌일까요?

[김광석]

이게 깜짝 성장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 전망치로 봐도 23년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아요, 성장률 전망치가. 그런데 일본 성장률 전망치는 24년이 1.0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치부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깜짝 성장한 배경 중의 하나가 아까 엔저를 말씀드렸지만 더 지배적인 것은 고물가 압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으로 모두 고물가에 시름했는데 일본은 디플레이션, 저물가, 마이너스 물가에 시름하다가 감사한 물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얻어걸린 겪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물가를 계속 기록하다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작용되니까 대략 2~3%대의 인플레이션으로 온 거고 이게 일본이 그림 그리던 목표 물가에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일본은 단 한 번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없었던 거죠. 23년 한 해에. 그러나 24년에는 그 효과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짝 성장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아무튼 중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을 분석해 봤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기 아쉬운데. 최근에 장기 저성장, 지금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를 향해서 2년 연속 1%대 성장을 다들 경고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황, 일본 상황, 우리의 정책 당국의 고민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김광석]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리스킹 전략. 리스크를 계속 감축시켜야 된다. 무슨 얘기냐.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어요. 금융 불안도 있고요. 실물경제 충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그게 대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전개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리스크가 있고 중국을 통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리스크도 또 같이 있어요. 또 일본 경제도 올해는 나름 괜찮지만, 괜찮은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역풍이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디리스킹 전략, 그 위험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어떤 고리를 타고, 어떤 연결고리를 타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고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절대 이 고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그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하나하나 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오랜만에 요점 정리 한번 해 보면 중국은 전성기에서 벗어나고 있고 일본은 깜짝 성장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디리스킹, 위험의 전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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