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노인 감당 안된다...일괄 지급 수당에 ‘백기’든 이 나라

태국, 저소득층에만 지급키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태국이 노인 인구 증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일괄 지급했던 복지 수당을 폐지했다.

1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최근 왕실 관보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노인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600~1000밧(약 2만3000~3만8000원)을 나이에 맞춰 차등 지급했다.

태국은 출생률 하락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간 신생아 수는 2019년 60만명→2020년 58만명→2021년 54만명 등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50만2000명으로 7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는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노인 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빈곤층 노인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태국 사회에서는 노인 수당 수급 요건 변경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1당 전진당(MFP) 관계자는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복지 정책을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