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경제자유구역 사업자지정취소 이달말 확정 예정

사업시행사 동해이씨티 가처분소송 예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동해이씨티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인 청문회 결과가 청문주재관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달말쯤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동해시 망상1지구 노봉지역 모습.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서 이달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만 당초계획보다 1달 가량 지연된데다 동해이씨티가 가처분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강원특자도 교육법무과에서 진행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동해이씨티에 대한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회의 결과가 청문주재관으로부터 통보돼 이달말쯤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동자청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 보내온 공문이 예상한 대로 ‘취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라며 “몇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어 발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늦어도 8월말까지는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14일 동해이씨티 청문주재관의 주관으로 청문회가 열려 동자청은 취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고, 동해이씨티 추광규 대표는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소명했다.

특히 동해이씨티측은 이후 상당한 분량의 보충 자료까지 제출, 청문주재관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결정 여부 통보가 늦어진데다, 동자청도 이에대한 법적인 검토를 세밀히 진행하면서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동해이씨티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인 청문회 결과가 청문주재관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달말쯤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동해시 망상1·2·3지구 현황도.

8월말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동자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체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올연말쯤 건실한 기업을 최종 선정,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망상1지구 전체 부지(343만6125㎡) 가운데 53%인 동해이씨티 소유 부지 231필지(187만3314㎡)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차 경매가 9월 4일 진행돼 낙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망상1지구 시행자 동해이씨티의 전 대표 남헌기씨의 ‘사업자 부정선정 혐의에 따른 경자법 위반’에 대한 제5차 공판이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서 열려 2~3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1심 판결 여부도 주목된다.

추광규 동해이씨티 대표는 “사업자 지위가 취소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이번 처분 사건의 성격은 본안에서 다퉈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며 “경매 중단과 함께 사업을 정상화 시킨뒤 지분을 매각해 인천지역 미반환 전세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