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회사 누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에 경고 처분

상출집단 자료 제출 시 계열사 2곳·친족 27명 누락
김 전 의장, 명단누락 인식 가능성 작아…경고 그쳐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김 전 의장에게 경고를 의결했다.

김 전 의장은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누락했다.

누락된 2개 회사는 ㈜초원육가공, ㈜미트서울축산무역이다.

두 회사는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아울러 김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의 명단 누락 인식 가능성이 작고, 행위사실을 인정함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누락 친족 대부분이 피심인 개인의 가정사 등으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었고 누락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심인 스스로 소속 임직원 등을 통해 누락 친족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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