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아파트’에 “LH 이권카르텔·불법 하도급이 원인”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주는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철근 누락아파트 사태와 관련, 여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권 카르텔과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부실공사를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겸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송상민 조사관리관, 정착욱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와 관련 하도급법 불법행위를 조사한 사례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부실 공사 유발의 원인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중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도 개시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LH 퇴직자가 감리·설계 업체에 재취업하고 전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일감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횡행했다"며 "이들이 한 몸이 돼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어긋난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 역시 부실 공사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의 덫에 걸려 적정한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주는 불법행위 역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