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축사 "반국가세력 활개", 野"공산주의 맹종 세력 어디?" VS與"민노총 간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경축사 "반국가세력 활개", 野"공산주의 맹종 세력 어디?" VS與"민노총 간부"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먼저 어제 있었던 대통령 광복절 축사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상혁: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대체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도 어디 방송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뉴스에도 나갔습니다만 권칠승 대변인의 말처럼 대체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은 어디 있고 민주화 인권을 위장한 그래서 패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이 돼 있고 확실히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가장 1년 중에 중요한 연설이 광복절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지금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국가보안법 8조는 불고지죄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든지 국정원에 고지를 해서 누가 누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 안 하시면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불고지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 가지 좀 이따가 일본 대 일본 관련 메시지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정법을 스스로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들 아시고 있으면 빨리 국정원에 신고하십시오. 아니면 불고지죄로 처벌받거나 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홍석준: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특히 이제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 잡혀서 수사를 받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민노총의 간부들 같은 경우 그렇게 체포돼서 지금 현재 수사 재판 중에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분명한 사실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또 8.15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이 반국가 세력을 강하게 주장하신 것은 결국 광복 이후에 남북한의 체제가 달라졌는데 결국은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남한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위협 그리고 일부 북한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반국가 세력을 강조한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언급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확대 해석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3월 달에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에 대한 합의를 하면 그다음 독도는 양보할 거냐 또 위안부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또 해석을 통해서 비판을 했지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예를 들어서 오염수 문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승인하느냐 그리고 또 수산물도 수입할 거냐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견강부회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정말 당연한 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혁: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이나 이러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민주노총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에 간부 한 몇 명이라고 하시죠? 지금 저는 대통령 제가 어제 전문을 다시 읽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앞부분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으로 처벌받고 있는 간부 어떤 특정 단체의 간부 몇 명을 위해서 이 중요한 대통령 경축사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쓰여졌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별로 영향력도 없는? 저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공산 세력들은 늘이라고 했어. 늘 늘상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세력으로 위장해 왔다. 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민주주의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예전에 오공식 표현을 하면 좌공용경 세력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잡아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의 생각과 사고는 최소 전두환 시대, 이때에 있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이전에 박정희 또는 그 유신 시대 이렇게 지금 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지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본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미래지향적인 대일 메시지도 내지만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게 여태까지 여야 보수 진보와 상관없는 대통령들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본 방위백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습니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땅 독도를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입니까? 기시다 총리 어제 어디죠?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문을 보냈죠. 대거 관료들이 가서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참배했단 말이죠. 이런 전쟁 과거의 일제 강점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인지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의원님 진짜 홍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염수 이슈도 있었는데 너무 좀 메시지가 좀 적지 않은 그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홍석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독도 문제 같은 영토 문제는 여전히 한일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일부 이제 강료들과 정치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기본적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런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EU, NATO 등의 국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확대 해석이 말했는데 앞뒤 어떤 해석을 자꾸 혼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은 늘 민주 그리고 인권 진보라는 이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이 아니라 뒤에 민권 인주, 인권 진보 세력들이 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어떤 탈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민노총 몇 몇 사람 했는데 지금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수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수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어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 되는 반국가 세력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 박상혁: 홍석준 의원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94년도에 박홍 총장이 주사파가 몇 명이 대한민국을 암약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지가 벌써 거의 30년이 돼가고 저만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대체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어디 있겠냐고 오늘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보수진영 인사시고 얼마 전까지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견강부회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 이 경축사 전문에 얼마만큼의 양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언급인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있는 건지 아시면 빨리 신고를 하세요. 신고 안 하시면 불고지죄에 해당한다니까요.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시를 하시든지 누가 반국가 세력으로 특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늘상 민주인권을 위장했는지 아시고 계시다면 이 사람들 잡아넣으라고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국경일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 홍석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겠느냐 공산주의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지만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렇게 수사 재판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등한시했고 특히 또 국정원이라든지 이 분야에 또 수사권이 약화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또 경찰로 이관을 앞두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저는 남북 분단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 우리가 90년도 우리가 서독 동독이 통일되기 통독되기 이전에도 서독에서 수천 명의 간첩이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서독과 같은 그런 어떤 간첩이 없다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항상 이 경각심을 우리는 분단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 이승훈: 지금 아니 그러면은 박 의원님 왜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세요?

◐ 박상혁: 선거 때문이죠. 결국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결국 대통령은 내년 선거를 우리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강경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선거 구도를 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정말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보수 유튜버 방송 많이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어떤 대통령 스스로 좀 약간 신념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장 자체를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봐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많이 교정을 스스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보면. 이걸 밑에 있는 참모진이 쓴 걸 가지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노태우 정권에서도 7.7선언이라든지 그리고 북방외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되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89년도 남북 북한에서 열렸던 세계 평화축전에 박찬원 씨 같은 사람을 보낸 게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이런 정도의 정말 담대한 생각들과 구상들을 펼쳐줘야 보수 당에 집권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역할 한반도 문제에 진전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더 한반도 상황을 위험천만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굉장히 더 걱정스럽습니다.

◆ 홍석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자유와 어떤 민주주의 그리고 또 시장경제 질서는 확고한 어떤 본인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철학을 두고 보수 유튜브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극히 폄훼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기본적으로 남북의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어떤 국을 외교가 아니라 힘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평화 힘의 기반이 있는 그런 평화 통일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평화통일과 내부의 이런 어떤 공산주의 내지는 소위 말해서 어떤 간첩을 척결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내부의 질서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걸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으로 한다 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은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상혁: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메카시즘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산 그냥 뭐 반정부 인사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는.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도 거기에 일정 정도 동의하셨고 그거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메카시즘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 우리나라에서 각 사회 영역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잡아내야죠. 그러려면 국정원 더 키우고 더 확대 강화해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메카시즘 광풍이 다시 불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이 남은 3년 반의 집권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가실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이승훈: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 시작이 돼서 문을 열었는데 오늘 행안부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홍 의원님 오늘 보니까 현안 질의에 행안부 장관도 안 왔던데요. 이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홍석준: 지금 행안위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제 잼버리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전북지사를 참가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지금 전북지사는 이번 잼버리의 집행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개최지 도지사로서 많은 역할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전북지사 지금 출석을 지금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행이 됐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오송 궁평 지하차도 때문에 사고를 입으신 충북지사도 또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충북지사는 나오고 전북지사는 못 나오게 말린다. 이거는 제대로 된 어떤 잼버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 할 수 있는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임위의 기본적인 자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박상혁: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송 지하도 참사가 났을 때 먼저 이게 열렸어야 돼요. 그런데 시기를 여야 간에 합의하다 보니까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안위 현안 질의의 사안은 오성 지하차도 참사 문제와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여러 가지 묻지마 테러 비슷한 그런 사건들에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잼버리 문제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여가부입니다. 25일 여가부 현안 질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루는 게 맞다. 그리고 공동조직위원장인 행안부 장관이 원래 15일날 오늘 16일에 출석하게 되어 있으니 필요하면 여기서 다루고 여가부에서 또 다룰 것이니까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예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북지사를 넣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이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정대로 하고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전북지사 출석시켜서 잼버리 문제 하겠다. 왜냐하면 사안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 질의라는 게 7분, 5분 3분 하다 보면 이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질의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오성 지하도 참사 문제와 잼버리 문제가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성 지하도 참사 문제는 이미 국무총리가 행복청장 같은 건 해임 건의안도 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안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의를 분리해서 여러 차례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제 보니까 뭐 우리 국무 장관이나 참석하지 말라고 우리 집권 여당에서 독려했다고 하는데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잡힌 거 하고 필요하면 바로 전북지사 출석시켜서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두 번만 세 번 네 번 왜 못 합니까?

◆ 홍석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북지사 출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 논리인 것이고 사실 국회 상임위라는 게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임위가 열릴 때 관련되는 이슈를 다 통합적으로 다루게 돼 있는데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2020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됐을 때는 여가부 장관과 김윤덕 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이고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이 그러다가 올해 2월 말에 행안부 문체부 또 그다음에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3명이 다시 들어가서 5명의 공동 위원장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은 여가부와 그다음에 또 집행위원장인 전북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전북지사를 통해서 물어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 즉 새만금 중에서도 개최지가 정할 때 왜 이미 기 매립된 어떤 부지를 빼고 매립도 되지 않은 현재 부지를 정했느냐 그다음에 공정률이 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 37%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각종 예를 들어서 곰팡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달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대의 어떤 기업들을 선정하는 문제 또 공무원들의 어떤 부적절한 출장 문제 물어볼 게 전북지사한테 지금 다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 박상혁: 아니 전북지사 따로 불러서 그것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이건 잼버리에 관련된 얘기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집행 부분의 대부분은 조직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사용의 상당 부분은 여가부 주무부처가 여가부 장관이고 거기에 담당 핵심 실장도 여가부 사람입니다. 여가부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조직위고 거기에 관련된 거는 또 여가위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가 굉장히 불만인 게 왜 이렇게 상임위를 잡는 게 어렵습니까? 중요한 거면 여러 차례 잡으면 되잖아요.

◆ 홍석준: 조직위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전북 도에서 파견 나온 어떤 그런 어떤 공무원이고 여가부도 물론 책임에서 자유로 쓸 수 없습니다마는 결국 집행은 개최지인 전북도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지금 두 분이 바쁜 의사일정 중에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상혁: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민주당 박상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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