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압박' 받는 LH, 조직혁신안도 알고 보니 '재탕'

하반기 예정했던 조직진단·개편 연구용역, 새 조직혁신안인 듯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 두 번쨰)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3.08.11.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인 조직혁신안으로 내놓은 계획들이 사실상 이미 추진 중인 내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혁신 조치로 꼽았던 임원들 사표 제출은 이미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었고, 조직진단·개편 연구용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 중이던 부분이었다. 조직 축소를 위한 인원 감축 역시 2년 전부터 진행했지만, 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내용을 '재탕'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가 최근 부실 공사 이후 조직혁신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재무전략에 기반한 LH 조직·인력 설계 연구용역'은 이미 올해 초부터 검토했던 사안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 내부 혁신을 위해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연구용역을 포함해 비슷한 성격의 조직혁신 연구용역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올해 3월 업무현황 보고 때도 조직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2년 전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인력 정밀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LH가 혁신안을 재탕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미흡한 조사로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지만, 해당 임원들 임기가 지난달 종료됐거나 다음 달 말까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그만둘 사람의 사표만 받은 뒤 책임을 지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처음도 아니다. 2년 전 임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 때도 상임이사 4명을 교체했는데, 이 중 2명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

핵심업무 구분 계획도 과거 내용 유사…2000명 목표 인력 감축은 700여명 그쳐

━

LH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겠다는 계획도 1년 전 발표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LH는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세 가지 핵심사업 중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업무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흐지부지 무산된 바 있다.

직원 1만명에 달하던 인력 구조조정도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다. 2020년 정원 기준 9683명이던 LH 임직원 수는 2021년 8979명, 2022년 8951명, 올해 8885명으로 3년간 798명(8.2%) 줄었다. 하지만 당초 제시했던 2000명(20%) 감축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이마저도 엄밀하게 따지면 형식상의 '정원'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현원'은 2020년 9456명에서 8761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LH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비핵심업무인 주거급여 업무담당 600여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으나, 지자체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내놓은 혁신안은 잘 보면 이미 해왔던 내용들을 말만 바꿔서 하는 것들이 많다"며 "현 체제에서 실제로 조직 혁신이 이뤄질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