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보에 집값 상승 효과까지”… 국가산단·특화단지 ‘유치 전쟁’ 벌이는 지자체들

LH, 강릉·창원 국가산단 사업타당성 조사 착수
지정되면 수백조원 규모 민간 투자
“지정 남발하면 오히려 미분양 적체”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뉴스1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산업단지나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산단으로 지정되면 민간 투자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뿐더러, 고질적인 미분양과 집값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릉국가산업단지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H는 산업용지 수요, 적정 개발규모,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적합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용지 공급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강원도 강릉시는 천연물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강릉시는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약 92만6000㎡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천연물바이오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번달 내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진행 예정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모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 북면 일원에 약 340만㎡ 규모의 방산·원자력 융합 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해당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창원시 또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 중 하나로, 국가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다. 통상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LH가 담당한다.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국가산업단지나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많게는 수백조원까지 민간 투자자금이 들어간다. 특히 단지 내에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배후 수요 개발이 빠르게 이뤄진다. 결국 일자리가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들어선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나 특화단지로 지정된 직후 해당 지역의 집값이 요동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용인시 처인구가 대표적 사례다. 해당 지역은 지난 3월 15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자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3월 27일 기준, 0.43%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17주 연속 상승했다. 이후 지난 7월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이 되자, 2개월 만에 1억5000만원이 오른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유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자체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용인시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탈락하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가 희망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대전시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앙정부 관료들은 대기업 중심의 인식이 깊다”며 독자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곳도 있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중 4곳(포항, 울산, 청주,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기업 유치를 하지 못하면 일자리 확보가 지연되고 그만큼 인구 유입이나 배후지역 개발에 차질이 생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화단지나 산업단지는 지방 발전 균형을 맞추고, 집값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정을 남발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들의 경우 국가산단·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민간 투자 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작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섣불리 배후지역 개발이나 주택공급을 하면 오히려 미분양 물량만 더 쌓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