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1특검4국조' 정치적 공세...특검 사유 안 돼"

윤재옥 "본격적인 수사는 경찰이 해야...국조도 민주당 일방적인 주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 4국조' 추진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특검 4국정조사' 추진 선언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라고 일축했다. '1특검 4국조'는 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KBS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조를 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의에 "오늘 민주당도 '1특검 4국조' 촉구대회를 하려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정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1특검 4국조'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우선 1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 범위와 관련된 이견이 외부 노출됐는데, 본격적인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이첩 해야 할 거 같고, 그러면 수사 맡은 기관에서 수사 범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규정을 안 지키고 법 위반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내부적 조치하면 되는 사안이라서 특검을 할 사안 자체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조도 민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요구 없이 주장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우리 당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국방위 같은 경우엔 합의 안 된 의사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단독 소집 요구해 파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의 경우 의사일정 합의는 됐지만 잼버리 관련 현안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수해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에 동의했는데 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에 동의하지 않아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당과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입장은 소속이 어디든 간에 감사를 통해 잘못이 밝혀지면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고 정치적인 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책임을 물으려면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의 입장과 함께하고 상의하면서 발언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없는 점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착수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소속을 막론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상정을 두고는 "지금은 직회부된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현안이 많고 또 정기 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데, 또다시 쟁점 법안들을 입법 폭주하겠다고 하면, 정기 국회도 정쟁의 장으로 가겠다는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옳은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날인 1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데 대해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사실이라면 혼자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지자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다"면서 "혼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는 의미가, 진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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