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출범…"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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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호우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 상병의 희생과 관련한 수사 진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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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통한 진상규명"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호우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고 채 상병의 희생과 관련한 수사 진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보직해임과 함께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대상이 됐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을 완료한 수사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 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유가족은 물론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국방부 장관은 이미 본인이 결재를 한 수사 결과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에게 반복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차관과 법무관리관까지 동원해 지시 이행을 확인하라 했는지, 해병대 사령관은 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도 확답을 하지 않고 이첩을 묵인하였고,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보류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TF는 우선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추진하겠다. 이에 속히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만일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에 은폐나 축소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먀 "그것만이 과거 군내 사망사고 은폐 의혹으로 불신 받았던 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개정한 군사법원법이 다시 농락당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점 의혹이 남지 않을 때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최강욱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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