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원스토어 출시 방해'…공정위, 구글에 시정조치 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들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막았던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집행을 개시한다.

공정위는 16일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했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 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의 경쟁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심인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혹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정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이를 인용 혹은 기각할 수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