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50년 주담대 나이제한 검토 중"(종합)

은행권 사고에 "CEO 뿐 아니라 당국도 필요하면 책임져야"
"횡재세 도입, 반론 만만치 않아…여러가지 고민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제한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금융 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4개월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조건을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추이와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며 "부채를 자꾸 지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썩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 속도라든가 어떤 연령대에서 쓰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주담대를 용인하고 반대로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 국면에서 어느정도 부채가 증가할 순 있으나 가파른 증가세는 위험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하면 대출규모는 무조건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며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소득 흐름 등 통제 관리 가능한 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 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마저 줄이면 젊은 분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경남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 등에서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더 긴장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사 CEO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횡재세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나라도 있으나 그에 따른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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