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위기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략자산 부족, 실패 시 타격 등으로 볼 때 가능성 ↓
국제사회 고립된 러시아 처지도 침공 의지 영향 미쳐

중국 해군 둥댜오급 정보수집함(사진출처: 호주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2023.07.24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전문가들은 중국이 날로 악화하는 경제 상황 극복과 내부 결집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일단 경제 위기를 넘긴 2025년 이후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6일 뉴시스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침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배경으로는 상륙함 등 전략자산의 부족과 침공 실패 시 중국 지도부에 미칠 타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을 꼽았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상황을 보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본다"며 "국내가 혼란스러우니까 결집과 지지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군사력을 보더라고 대만을 전격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상륙함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에 침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만 침공에 실패한다면 국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중국이 도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러시아의 처지 또한 침공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견제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와 거리를 두면서 미국이 말하는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질서를 해친다'는 이런 위험성에서는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침공하면 러시아처럼 국제사회에서 매도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고립시키고 경제 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공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대만의 직접적 침공보다는 친중 여론 확산 등 정치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군사적 침공보다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으로 친중 여론을 확산하려 할 수 있다"며 "경제를 통해 대만을 압박하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정 연세대 명예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반드시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기꾼"이라며 "지금 당장 대만을 침공할 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하지 못할 구조적 요인도 있고 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여러가지 국내적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보면 전쟁의 선택이 중국 지도부로부터 한가지 유혹하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이 난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을 하면 국내 정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역시 2025~2026년 가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이 시점에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면 그것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단기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은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변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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