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초등 교사 임용 면접시험에 학부모가 평가위원?

대구 교육청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최근 10년 동안 학부모를 면접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 위원을 교사 임용 과정에서 즉각 배제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면접시험 평가위원 참여, 언제부터?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3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부터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신규교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2022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부터는 학부모를 평가위원이 아닌 참관위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들이 평가에 참여해 어떤 점수를 주어야 할지 난감해하거나 다른 평가위원들의 눈치를 보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교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 위원들에게 예비 교원을 선발하는 권한을 줘서 10년 동안 수많은 예비 교사가 피해를 봤다며 대구교육청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성 없이 평가해서 당락이 결정됐다면 합격선 커트라인에 인접해 있던 선생님 중에 분명히 영향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다, 결국 대구교육청의 학부모 눈치보기와 보여주기식 정책의 결과로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당락이 결정되는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이 정말 10년 동안 부지기수로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교사노조는 2022년부터 변경한 참관위원제도까지 즉각 폐지해 학부모 위원을 교사 임용 과정에서 배제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임용 선발 체계로 전문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부모 위원이 참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내부 위원들이 서로 면식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편파적으로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위원들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대구교육청이 내부 위원들의 평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학부모 위원들이 제대로 어떻게 감시를 할지, 또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참관하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및 교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진 학부모 평가위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원임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원 임용 시험에 학부모 위원 평가를 도입한 건 전국에서 대구교육청이 유일합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사에 대한 갑질 등 교권 보호 문제가 교육 현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 임용 평가에 학부모 위원 참여도 교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