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출생미신고 아동 144명… 7명은 이미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120명으로, 이중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신고가 지연된 이들 19명의 경우 혼인관계 등의 문제가 주 원인이었다.

지자체가 확인한 사망 아동은 6명으로, 원인은 질병 등에 의한 것이다. 지자체가 사망신고·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아울러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이로써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0명, 사망 영아는 7명이다.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는 2건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결과 자료. 표=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