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으로, 이 중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 있었고,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0명, 사망 영아는 7명이며,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2건 있었다. 조사 대상 144명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