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해보니 7명 사망 확인‥15명 수사 중

정부가 올 초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미 사망했고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가운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조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마친 영아는 120명으로, 이 가운데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이 있었고,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0명, 사망 영아는 7명이며,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2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144명의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천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 가운데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0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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