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외국인 지분제한 풀어야"

민주,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
"혁신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지원 및 M&A 활성화 필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로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해야"

16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들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부진 등 국내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혁신기업 자금 조달,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 완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개 의원실 및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국회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이어 저성장까지 ‘4중고’의 복합 불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혁신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지원과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력 있는 혁신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기투자, 투자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첨단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회수에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벤처기업의 상장 요건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M&A는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만 현재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어 상장 기업의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 자율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없다”며 “제재 기준을 부당 이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가 얼마나 침해됐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 및 과징금 부과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기관의 조사 권환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신사실조회권, 계좌 동결권 도입을 통해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만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환원 정책 장려를 위해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공제 항목에 ‘배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17년부터 배당을 환류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고배당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확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 시장 접근성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근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길남 연구위원은 “감독 정보에 대한 영문화 및 템플릿 보급이 필요하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규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