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설훈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나라냐, 국가 근본 흔들려"

"정부가 하나도 책임 안 지는 상황 계속되고 있어 나라 기강 흔들려"
안규백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야당 요구로 국회 국방위가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국가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힌다”는 말이 터져 나왔다.

1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채상병 사건이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안 열린다는 게 이게 공정한 건가? 상식에 맞는 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장”이라며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를 하겠다고 한 말에 맞는 상황이냐?”고 성토했다.

설훈 의원은 “상황이 생겼으면 국회에서 문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굉장히 궁금한 사건으로 돼버렸다”며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고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여당은 왜 안 나오나? 더 바쁜 일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지금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벌써 상임위가 열렸어야 한다”며 “안 바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자고요? 그게 말이 맞는 소리냐?”고 비난했다.

설 의원은 “이 상황이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고 국방장관은 처리를 하라고 얘기했다”며 “그러고 난 뒤 갑자기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뒤집었다. 그리고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뭐가 항명이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수사 똑바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는 지난주에 열렸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또 여당은 못 하겠다고 한다. 뭐 때문에 그러나? 감추고 싶은 거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라며 “그냥 훌쩍 넘어가겠다는 건데 그게 통할 상황인가? 전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설명하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책임지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 무조건 다 남 탓이고, 전 정권 탓이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나라예요 이게?”라고 목소리를 재차 높였다.

설훈 의원은 끝으로 “국가의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정부가 하나도 책임 안 지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기강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걸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질 때 정부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다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날아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힌다”며 “이 사건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냐 죽어있냐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정훈 대령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내용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걸로도 비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해병대 사령관의 리더십, 좌고우면의 우유부단함에도 저는 기인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가 막힌다. 법령이 정한 대로 따랐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이 몇몇 과잉 행동, 이른바 오버로 인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엔 설훈 의원의 전체 발언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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