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미등록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15명 수사 중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가 올해 태어난 영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 144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6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해 범죄 피해 혐의가 없었지만, 1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올해 1~5월 태어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영유아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모두 121명으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시설 입소 등의 형태로 살고 있었다. 144명 중 1명은 의료기관의 등록 오류로 밝혀졌다.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후 맞은 결핵 예방접종 날짜를 임시신생아번호로 잘못 등록했다고 한다.

사망이 확인된 아동 7명 중 6명은 병사 등으로 숨져,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 혹은 사망진단서를 확인했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숨진 아동 1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친모가 아동을 이불 등으로 덮어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친모가 숨진 아동을 데리고 간 병원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확인하고 바로 검찰로 송치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144명 중 현재까지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모두 15명으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됐거나 친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다.

2015~2022년에 태어난 영유아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들이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복지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발표는 올해 1~5월에 태어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다. 2015~2022년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는 지난달 18일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출생미등록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했으며, 숨진 아동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는 7명으로 그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