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 '백현동 조사'에 "박근혜 지시 증거 제시…당당히 맞설 것"(종합)

김지은 기자 2023. 8.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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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관련 17일 검찰 '홀로' 출두
당 개입 없지만 SNS에 출석 장소·시간 게재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식품연 부지 용도 변경"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8.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원내·외 인사들에게는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 출석 정보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오전 10시20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홀로 출두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이 비공개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 혼자 (검찰에) 간다"고 말했다. 방탄 프레임을 의식해 당 차원의 행동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장에 지지자들은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검찰 출석 장소와 시간도 기재돼 있다.

소환 조사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지지자들을 향해 결집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출석 내용을 공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모임인 '잼잼자원봉사단' 등은 이 대표 출석 응원 장소가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중앙지법 정문 앞으로 바뀌었다고 공지하며 "이재명 당대표의 무고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모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SNS에서도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2가지 자료도 SNS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2014. 3. 12.) 자료'와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 따라 2014. 5. 21.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용도 변경 필요 기관은 국토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용도 변경 필요 기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한국식품연구원이다.

또한 국토부 공문에도 '미착공 이전기관(5개)에 대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지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나와있다.

마찬가지로 미착공 이전기관에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이 포함된다.

백현동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이 있는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그를 통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있었다.

이번 조사는 당 대표 취임 후 4번째 검찰 소환조사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2023.08.16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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