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두번 울리는 '불법리딩방' 척결…금감원-국수본, 손잡았다(종합)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9월 합동단속 실시
"신속 수사·즉각 행정조치로 피해 예방 효율화…범정부 협력 단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국가수사본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2023.8.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김형준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교란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내달부터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업무에서 공조하고 있었으나 그 범위를 자본시장 부분으로 확장한 것이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와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국수본은 리딩방·투자사기와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리딩방 등 피해사례 및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을 배포해 대국미홍보에 나선다.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나눈다. 국수본 또한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한다.

공동 단속 및 조사·수사에도 나선다. 양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도 이뤄진다.

상호 수사·조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국수본도 수사기법 전수와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건수가 지난해 29.9% 줄었고, 올해도 유의미한 범죄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 여러 사건을 병합한 집중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각종 효율적인 피해 예방 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부지검을 비롯한 타 기관과의 추가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검경도 다양한 형태로 수사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검찰과의 수사 고도화 방안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세 기관, 세 기관 플러스 알파의 기관이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초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