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연령제한 검토(종합)

금감원, 이달 은행 현장점검…"인터넷은행 주담대 확대도 점검 대상"
'CEO 문책'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잘못한 사람은 책임져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는지를 점검하고, 연령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DSR 규제가 적정했는지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40년·50년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실질 소득을 넘어서서 DSR 모델이 만들어졌는지를 현장 점검해 하반기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할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확대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서 "이런 것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 hama@yna.co.kr

김주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많다"고 언급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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