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찰 담합 등 LH 아파트 불법 발견 시 엄중 제재"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아파트 공사 발주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입찰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는 오늘(1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공정위로부터 관련 조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TF는 하도급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부당한 특약을 맺는 경우 수급 사업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돼 철근 누락 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현재 15개 아파트 시공사를 조사하고 있다며 감리 사업자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F는 또, 건축물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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