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이석주 기자 2023. 8.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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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현재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10월 말까지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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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올 10월 말까지 연장' 발표
"국민 부담 완화 및 국제유가 오름세 감안"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에는 "예의 주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현재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10월 말까지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류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이 조치는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감안해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름철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에너지 캐시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향후 공기업 재무 상황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언급하며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예의 주시하는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이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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