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다둥이’ 기준 완화…‘2자녀’도 다자녀 혜택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중앙정부, 다자녀 혜택 3자녀→2자녀로 완화
국토·행안·문체·교육·여가부, 소관 기준 검토 돌입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2자녀로 통일키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앞으로 자녀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월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각 부처 관계자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 연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가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한다. 

관람 때 영·유아 동반자가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깎아준다.  

지자체 또한 다자녀 기준을 낮추고 혜택 확대에 나선다. 

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부산시·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각각 완화한다. 두 지자체 방침이 현실화하면 전국 17곳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도 다뤘다.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를 신설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다양한 취업·창업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올 8월28일~9월1일 열리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행사 개최 계획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