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장혜영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 국민 눈높이에서 실격"

[뉴스외전]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광복절 특별사면‥평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 3권 분립 무색한 결정" "횡령·배임 경제인 사면, '경제 회복' 취지에 부적절"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관전 포인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마? 국민 눈높이에서 실격" "극단적 양당체제에서 다당제 민주주의 실험대 가능성"

#. 권수정 후보 출마 기자회견‥정의당 전략은? "'주거안정·기후위기·돌봄'에 대한 의제 제안할 것" "'제3의 세력'까지 최대한 함께하는 선거라는 기대감"

#.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평가는? "사회통합 아닌 국민분열 선동 메시지에 가까워" "메커시즘 부활한 듯‥'일제 강점' 아닌 '공산주의'에 집중" "위기 마주할 베짱·대책 부족으로 내부의 적 설정하는 것"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차별·불평등·기후위기'"

#. 민주당 혁신위 활동 종료‥평가는? "'기득권 변화' 아니라 지도부에 힘 실어준 결과" "혁신적인 방안보다 잇따른 '설화'로 이슈"

#. 청년-노인 세대 아우르는 대안적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화‥연금개혁 등으로 풀어가야" "'정책'이 아니라 '용감한 정치'가 필요한 영역" "'세대 간 연대와 연결고리'에 대한 고민 있어야"

#. 기후위기 현실화?‥자연재난 보험 지급금 급증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 손실도 커져‥금융권 '기후위기' 인식 필요" "국내 보험업계, 석탄 산업 투자 재고해야"

#. 기후변화 문제‥정치적 대응은? "잼버리 논란·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기후문제로 인식해야"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 발의 준비" "패스트 패션 유행‥의류 대량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 "의류 재고 줄이면 세금 혜택, '폐기'를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 앵커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안녕하세요?

◀ 앵커 ▶

엊그제 월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는 10월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망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특별 사면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정의당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다', '재벌 민원 처리 사면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라고요.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말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오로지 진영 정치를 위한 정말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사면을 통해서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바로 내세울 정도로 정말 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색해진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김태우 구청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여러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 이번에 사면된 분들 면면만 보더라도 당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님이 계신데 이분은 당시 이명박 정권 때 경제 특보를 하던 시기에 지인이 운영하던 업체에다가 국책 과제를 수행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보면 어떤 종류의 이권 카르텔을 운영한 혐의로 이렇게 죄를 받아서 확정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면이 됐고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지난 2월에 실형이 나왔는데 이 실형이 확정되고 나서 또 6개월 만에 다시 사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의 선고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요.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은 굉장히 일부이고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사실 훨씬 더 많았는데 이 대부분의 경제인들도 어떤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이익 동기를 앞세워서 회사에 이익을 침해하는 이런 종류의 잘못을 저지른 경제인이 대거 사면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찬구 금오석유화학 명예회장 그리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런 배임이나 횡령한 분들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임한다는 것은 어떤 비리나 횡령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바에야 정말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는 행태였기 때문에 이런 면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이번 특별 사면의 취지 그리고 목적이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 통합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를 좀 더 여쭤 보면 이렇게 관심인 이유가 이 구역에 선거가 총선 전에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거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국민의힘이 이곳에 과연 후보를 낼지 그리고 그 당사자 김태우 구청장이 나오게 될지 결국 그래서 어느 당이 이 자리를 가져갈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아무래도 김태우 구청장이 사면 소식과 함께 바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 때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상당히 당황하신 거 같은 눈치였는데.

◀ 앵커 ▶

본인 의사는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지금 나가겠다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당연히 나가고 싶어 한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고 사실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관측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용산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면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방면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김태우 구청장는 저는 이번에 후보로서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이미 자격을 실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우 구청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강서 재보궐이 총선 전에 있는 마지막 선거.

◀ 앵커 ▶

그렇죠.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총선의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통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를 가지고 정의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당들이 각축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래서 정의당은 권수정 후보를 확정해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데 어떤 전략이십니까, 정의당은.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일단 권수정 후보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난 정의당의 서울시의원으로서 일을 하셨었고. 또 본인은 승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하셨고 강서구 지역에서 20여 년 정도를 계속 정의당에서 정치 운동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의미는 뭐니 뭐니 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양당제 속에서 어떻게 다당제 민주주의의 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치러지는 것이고 강서 지역이 다른 곳들보다도 또 깡통 전세나 여러 주거 불안 문제 때문에 최근에 고통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고 또 지금이 기후 위기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만큼 돌봄에 있어서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시기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 그리고 기후 위기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명확한 다당제 민주주의의 기치를 가지고 최대한 넓은 지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 앵커 ▶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다당제와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이어가면 다당제 연합 정치의 필요성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보궐선거가 진보 정당 간의 선거 연합으로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아직은 이렇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진보 정당들은 물론이고 이 다당제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거는 선거다라고 하는 규정 아래에서 모일 수 있는 어떤 제3의 세력까지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선거라는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번 선거에 누가 구체적으로 후보로 출마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이 짜여질지에 있어서는 이제 막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딱 속단해서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강서구 선거는 그렇고 다음 총선을 향해서 양당 체제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당 그리고 연합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도 될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저는 이 자리에서는 뭔가 가늠을 하는 대신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노력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 이렇게도 풀이가 됐습니다.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대북 정책을 논하기 전에 대남 정책에도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자리입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일제 치하에서의 고통을 끝내고 정말 해방을 맞이한 기쁨을 우리가 자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통합해 낼 것인가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날이고 그랬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도약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말로 앞장서서 대통령이 국민의 분열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메시지라고밖에 볼 수 없었고 누가 보면 일제강점이 아니라 무슨 공산 치하에서 해방된 날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메시지의 포커스가 일제강점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맞춰져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부정적인 당혹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어제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인권 운동가 또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왔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사실 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언제적 메커시즘을 2003년에 다시 보고 있나 그렇고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 안에 공산주의자 있다, 그런 것인지 누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진짜 민주주의자인지는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윤 대통령 자신인 겁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굴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공산전체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야말로 윤 대통령의 강조해 맞이하지 않는 자유에 대척점에 있는 전체주의적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 앵커 ▶

윤 대통령은 일관된 메시지를 행사마다 이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저는 공안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의 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 한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렇게 내부의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내가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레토릭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토릭은 계속 강해지고 장갑차가 서울시 한복판에 수도권 한복판에 등장하지만 사실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더 심해지기만 하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복절 메시지에 있어서 점점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안 몰이식의 표현이 강해지는 것은 저는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럼 현재 위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데?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현재의 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현재의 위기는 차별, 불평등 그리고 기후 위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게다가 그나마 우리가 분배가 없는 사회라고 해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분배라는 측면으로 지탱해온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성장률 1%대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가와 있는 기후 위기를 과감하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광복절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이 철 지난 공산주의 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도 그리고 새로운 비전도 없다는 의미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 앵커 ▶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기본적인 윤 대통령의 기조고 철학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지층의 결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정말로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 편만 결집 시키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황폐화시켜왔는지를 돌이켜보다면 정말로 통합의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 편만 결집 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중도에 있는 시민들이 상식적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경축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짧게 해보면 혁신위가 지난주에 사실상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혁신안으로 던지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정치를 구상하는 아주 젊은 정의당의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위 활동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처음부터 혁신을 하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시작한 혁신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단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첫 번째는 혁신안부터 제대로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단서를 단 상태로 겨우겨우 통과가 된 이후에는 어떤 혁신안 자체는 주목을 받기보다는 혁신위원장의 구설수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결국에는 기득권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혁신의 중핵은 건드리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지금 사실상 이재명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조기에 마감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설화에 올랐던 세대 갈등 그 부분이요. 세대 갈등이 정치권에게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청년층과 노년층을 더불어서 감쌀 수 있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대안,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사실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건 청년과 노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책보다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금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훨씬 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심화 되고 그로 인해서 노령층의 연금 수급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세대 간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용감하게 세대 간 연대의 답을 내놓고 이것을 정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굴려갈 것인가라는 용감한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정책적인 대안보다는 용감한 정치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세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할 것 아닌가.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그럼요.

◀ 앵커 ▶

그런 시각들입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사실 서로의 삶이 연결돼 있잖아요. 저에게는 노년의 문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조금 더 연로, 그렇죠. 저희 부모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바꾸어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나 부모님 세대의 자녀분들의 문제가 곧 청년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늘려나갈 것인가, 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놓으신 자료가 태풍 카눈을 겪어서인지 더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지급한 자연재난 보험 청구 금액이 1조 2556억 원이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 액수가 3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건데 이거 자료 내면서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일단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현재의 문제이고 굉장히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느끼는 금융권에도 이미 이렇게나 성큼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역설적인 부분은 이렇게 기후 위기로 인한 손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사들은 여전히 석탄 산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민간 금융에 있어서 석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다름 아닌 이 보험 업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 사회를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석탄 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험사의 투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앵커 ▶

기후 특위 입법권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를 하셨던데요. 단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또 환경 사안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사실 기후 위기 문제라고 하면 약간 멀게 느껴지는데 당장 잼버리 폭염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이 다 기후 위기라고 하면 지금 현안으로 다루는 것에서 딱 한 발만 나아가면 됩니다. 눈앞에 있는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초래하는 기후 위기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로 나아가는 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나아간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기후 특위가 설치돼 있고 여기에 법안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결의안을 제안을 드린 것인데요. 당장 이번 여름에 폭염과 폭우와 이런 피해들을 보시면서 기후 위기에 이미 바뀐 기후에 적응하는 데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낮은 탄소 가격에 제대로 된 탄소 비용을 매겨서 쉽게 말해서 탄소세를 도입해서 그 탄소세를 도입한 비용으로 이렇게 기후 위기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돕거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더 이상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원을 이용한 안전망을 만드는 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다들 생활이 당장 먹고사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기후 위기 이런 부분이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진 부분이고 우리의 당면한 과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던데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이렇게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의류 제고 폐지 금지법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직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앵커 ▶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시지 그러셨어요?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이 순환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자원을 순환해야 하는데 그중에 의류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제가 개정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서 법안 명으로 하자면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딱딱해지긴 하는데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의류에 관련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패스트 패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류가 생산되고 있지만 생산된 의류가 다 팔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 부분 팔리지 않는 채로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재고를 그냥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목 하에 그냥 소각을 하고 폐기해버리는 그런 관행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류 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10% 정도의 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아예 이렇게 의류 제고를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추세에 있고 혹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벨기에 같은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의 사이클 안에 이 의류 재고의 문제를 집어넣고 이 안에서 재고를 폐기하기보다는 재활용하도록 만드는 이런 내용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 앵커 ▶

죽은 의류 살리기법, 이거 어떻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 앵커 ▶

직관적으로 그냥 딱 들었을 때 와 닿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죽은 의류 살리기법,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고맙습니다.

◀ 앵커 ▶

앞서 오늘 국회 행안부 전체회의를 전한 윤수한 기자의 리포트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자막이 행안위 감사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를 국회 행안위 간사로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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