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대상 늘려야…지역 사회서 체감 필요”

영세한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를 키우고,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진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조상미 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3월 설립됐으며 조 원장은 같은해 8월 취임했습니다.

조 원장은 간담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 부처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중서원의 향후 발전 방향과 주요 업무로 ‘사회서비스 혁신 인프라 구축’과 ‘품질관리 고도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혁신 인프라 구축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기 위해 각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이 거점 기관이 돼 지역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우수 사례의 경우 표준모델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관련 평가지표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경영평가와 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60% 가량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이용 경험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오는 2045년이면 1인 가구가 9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비스 수요도 중산층을 포함해 급증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중산층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며 약자와 보편적 복지 모두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비스 공급자의 약 45%가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인 데 대해서는 “이들 사업자의 규모를 키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업체들 간 분업과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향후 요양보호사 등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할 경우 해외 이민을 통한 인력 확충을 염두에 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 이민 정책을 쓰면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무차별 살인’ 범죄의 발생을 보며 “보편적인 사회 돌봄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장도 불가능한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지서비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사회서비스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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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