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억 이하 ‘기업 보조’ R&D 정리…해외 공동연구 늘릴 것”

이달 중 정부 발표…"30% 일률 삭감은 아냐, 국가연구기관 통폐합 의견 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지적에 따라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일부 정리키로 했다. 1억원 이하 R&D 중 사실상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 주요 대상이다. 또 해외 공동 R&D는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R&D 예산 지원·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으로 기업 보조에 그치는 R&D 예산만 골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달 내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1억 이하 기업 보조 성격 예산만 정리"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억원 이하는 R&D다운 R&D가 아닌 기업 지원형이 많아서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 지원형을 골라내는 것이라 원래 소액일 수밖에 없는 인문·사회 분야 등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리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할 것”이라며 “이달 중 정부에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이 4년 사이 2.7배 늘고,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늘었으며, 중소기업 R&D 예산도 2배 증가한 것을 짚으며 예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기업이 106곳이라는 통계치도 내놨다. 세부 사례로는 중소기업 연구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중개 브로커를 통해 R&D 과제를 수주하거나, 관련 협회 등이 기획해 유관기업이 과제를 맡는 등이 있다.

"해외협력 R&D는 늘릴 것"

다만 윤 대통령이 R&D 예산 문제를 지적한 뒤 20~30% 대폭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R&D 예산이 계속 팽창하기만 해서 재정당국에서 컨트롤 하려는 것이라 30% 삭감 같이 일률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일부 소액 R&D를 정리하는 한편 해외 공동연구 등 해외협력 R&D는 적극 늘린다는 방침이기도 하다. 이 참석자는 “현재 해외협력 R&D가 너무 없어서 늘려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가 있다”며 “해외에서 R&D가 된 것을 우리가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R&D를 하는 등 상호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더 넓히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R&D 예산을 정리하면서 국가연구기관 통폐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오늘 논의 과정에서 국가연구기관 통폐합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특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 연구기관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