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 행세로 44억 기부받아"

엄민재 기자 2023. 8.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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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기구 '유엔해비타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라며 "하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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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하태경 위원장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늘(16일)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40억여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산하에 등록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초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입니다.

박 전 수석은 해당 단체 설립 직전인 2019년 6월까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하 의원은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기구 '유엔해비타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라며 "하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가 한국위원회 등 세계 각국 20여 곳에 개별 국가위원회를 두는 것과 달리, 유엔해비타트는 국가 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특위 설명입니다.

하 의원은 "단체 출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유엔헤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답변서에는 "유엔해비타트는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에) 유엔해비타트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 의원은 "유엔 및 유엔기구와의 협약·승인 아래 사용해야 하는 유엔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라며 해당 단체의 설립 취소와 기부금 반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아울러 민주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437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약 389억 원(89%)이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됐고, 31억 원(7%)은 노조 사무실 등 시설지원, 17억 원(4%)은 체육대회 및 노조간부교육 등 친목·단합 지원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은 불법폭력 시위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로, 반공익 단체"라며 "불법폭력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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