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 100兆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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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이 올해 들어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감세 정책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나라살림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감세 기조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야당은 민생 예산부터 허리띠 졸라매는 것 아니냐,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정부 가계부, 과연 무엇이 문제고, 이대로 괜찮은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Q.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세수부족 상황 어느 정도인 건가요?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썼다는 건데, 13년 만에 가장 큰 대출 규모라고요?
Q. 많이 빌리긴 했지만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를 반복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Q. 얼마 전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생각나는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Q. 아무리 정부라지만 한은에 무한정 돈을 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Q.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서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3%대 지출 증가율로 가닥을 받았는데, 두 분은 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소수점 수치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에도 못 미치게 되는 건데, 나라 살림을 이 정도 규모로도 할 수 있는 걸까요?
Q. 지출 줄이는 것도 좋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정부라도 좀 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Q. 이런 와중에 8월 초 공개된 세법개정안, 감세 기조 더 강화하는 것 아닌가?
Q. 덜 쓰는 것 말고 더 거둬들이는 방안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Q.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감세를 한 만큼 부동산 경기 회복의 속도도 탐탁지 않은데, 계속해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Q.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14일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제시를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민생 예산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작 나랏빚의 상한선을 두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는 난망한 상황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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