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 출생 미신고 아동도 144명 중 7명 사망…15명은 수사 중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범죄 혐의가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간염을 접종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영아 144명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전체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다. 이 중 113명은 원가정이나 시설, 친인척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었다. 113명 중 92명은 조사가 시작된 후 출생신고를 마쳤고, 19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19명은 혼인 관계의 문제, 생계 어려움 등이 원인이었다.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

지자체가 확인한 아동 120명 중 6명이 사망했다. 사인은 질병 등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이를 확인했다.

정부는 영아 24명에 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6명(25.0%), 아동 소재 파악 불가 등 기타 1명(4.2%) 등이다. 경찰은 24명 중 9명에 관해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중 1명은 사망을 확인했고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지자체·경찰 조사와 수사를 종합하면 전체 144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21명이다.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의료기관 오류였고 확인되지 않은 15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사 대상 144명 보호자의 연령은 출산 당시 기준으로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총 249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