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형’ 박병곤 판사...한변 “대법은 수사의뢰, 국회는 탄핵 검토해야”

‘노무현 명예훼손’ 실형 선고한 판사
임용 뒤 ‘정치성향 SNS 게재’ 논란
수사 요구 나와...대법 “사실 확인중”

지난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에 대해 수사의뢰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최근 박 판사가 법관 임용 뒤에도 보수 정당에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박병곤 판사의 SNS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라”며 “이것이 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해 즉각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박병곤 판사의 탄핵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훨씬 강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한 작년 3월 대선 직후 SNS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SNS에 박 판사가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그가 단지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자신이 오래 전부터 포지(抱持)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되어 정 의원을 정치적, 이념적 적(敵)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이 사회에서 박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중형 선고를 감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 직후 박 판사의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SNS 글이 논란이 됐을 때는 법원은 크게 개의치 않았으나, 최근 법관 임용 이후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