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사망 아동 중 1명 범죄 의심 보호자 검찰 송치…경찰, 24명 범죄 연관성 수사중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이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으로, 이 중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이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명(4.2%)이다.

경찰은 24명의 아동을 상대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2건 있었다.

조사 대상 144명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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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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