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은 있지만 책임자 묘연

당정 R&D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키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6.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금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켰던 R&D 예산안이 비효율과 카르텔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이 R&D 허점과 사각지대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로 만든 예산이 허투루 쓰이게 만든 책임자가 묘연하다. 때문에 국가 R&D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잠재적 예산 횡령 범죄자로 남게 됐다.

당정은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논의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소부장과 감염병 등 현안 대응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뿌려주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 소부장 사태가 일어났던 2019년 당시 여야 모두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기획한 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찬성했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향후 미래 먹거리와 소부장 사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D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난주 출연연구기관의 R&D 예산 삭감 논란때 한 관계자는 "진짜 우리가 카르텔이 맞냐"며 "대통령이 지적한 카르텔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그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R&D 기획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책임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의 비효율적인 사업 중 구체적 사례를 묻자 "전체를 봤을뿐 세부적인 것은 아직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반면, 박성중 의원은 지난주 출연연구기관 R&D 예산 20~30% 삭감과 관련해 "20~30%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재부와도 협의해 삭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R&D 예산을 챙겨 보기 때문에 삭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기관 통폐합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국가연구기관 간의 통폐합 문제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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