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카르텔 혁파...국가연구기관 통폐합 의견도"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연구·개발, 즉 R&D 예산의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하겠다며, 이번 달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개선안 추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년 만에 10조 원이 늘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지원 예산은 4년 새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중소기업 등에 뿌리는 예산은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이 발생한 건 물론, 각 부처 연구 관리 전문기관의 관리 역량이 약해지고, 관가에는 온정주의적 평가가 만연해 R&D 카르텔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국가연구기관 통·폐합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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