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DSR 우회 등 과잉대출 자극 요소 없는지 살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이달 들어 열흘 만에 5대 은행의 주담대 규모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만 34세 미만 나이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면서도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 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