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보호자 1명은 검찰 송치

6명은 질병 등으로 사망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뉴스1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아동 중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5월 출생아 중 예방 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출산 기록)만 남아있는 아동의 현황을 지난달 28일부터 조사해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120명이다. 이 중 113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다.

113명 중 92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 신고를 완료했다. 나머지 21명 중 19명은 출생 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을 신고했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은 혼인 관계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질병 등으로 숨진 아동은 6명이었으며 지자체가 사망신고서나 사망진단서 등으로 사망을 확인했다. 의료기관 오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24명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경찰은 아동 중 1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는데, 보호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아동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나머지 15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총 121명, 숨진 아동은 7명이다. 조사 대상 144명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 104명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한 아동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