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발랐나" 배춧값 160%, 수급 대책 없이 명절까지 '발 동동'?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6일 (수)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물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이고요. 밥상 물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민들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관련 내용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이하 김광석)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최근의 물가 상황 일단 먼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전해주시죠.

◆ 김광석 : 간단히 첫 문장을 말씀드리면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잡히고 있지만.

◇ 이현웅 : 잠깐만요. 물가 상승률은 잡히고 있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광석 : 물가 상승률은 22년 7월 기준으로 6.3%까지 거의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고요. 그 이후에 2%대 2.3%까지 물가 상승률은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잡히고 있으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하는 의사결정에는 사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그 물가 물가는 잡힌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물건의 가격이 1만 원에서 6%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6% 오른 그 가격에서 또 2% 정도가 오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물가는 안 잡히고 있고요. 물가는 더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경제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에서 보는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항상 전년 대비니까 이미 많이 오른 거에서 또 2%씩 오른다 그러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신 거고. 태풍 카눈이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피해가 생각보다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곳도 있지만 이거 영향 없겠습니까? 물가에?

◆ 김광석 : 당연히 물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 통계는요 사실 7월 물가거든요.

◇ 이현웅 : 7월 물가, 한 달 전 물가

◆ 김광석 : 8월 초에 7월 물가가 발표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8월 지금의 이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9월 초에 발표될 8월 물가 상승률의 태풍 카눈의 영향이 반영되겠죠.

◇ 이현웅 : 아마 농작물 과수 농가 이런 곳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이 오른 품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 김광석 :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역시 7월부터 시작됐었던 폭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공급량이 크게 위축되겠죠. 농축수산물, 식료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배추라든가수박이라든가 왜냐하면 풍수해 피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공급에 큰 제약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 이현웅 : 그렇죠 먹는 것들은

◆ 김광석 :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품목들은 농축수산물 특히 채소 가격 그런데 이런 물건이 소위 주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주 사고 하는 품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밥상 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니까 체감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가는 떨어진 적이 없고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체감하고 있는 밥상 물가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체감과 지표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이현웅 :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물가가 떨어졌다고 느끼려면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돼야겠네요.

◆ 김광석 : 정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중국처럼 중국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실제 임의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낮춰 잡거나 메뉴판 가격을 낮춰서 설정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체감하려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야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많지 않은 겁니까 거의 없는 겁니까?

◆ 김광석 : 거의 없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코로나19 중에도 한 번 있었고요. 2019년에도 있었고 근데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봐야 아주 낮은 물가 상승률인 거죠.

◇ 이현웅 :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만약에 그게 몇 달 연속되면은 또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 김광석 :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면 그걸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만 디플레이션도 그 나라 경제에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게 소용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일본이 그런 격인 거죠. 그러면 이 소용돌이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식 경제학 용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물가가 떨어지면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럼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에 만약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절대적으로 그것만은 안 된다 하면서 방어에 나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 자체가 정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순간은 제 생각에는 단기간 안에는 오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7968님께서 저 복숭아, 수박, 과일들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비싸서 못 사 먹겠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렇게 밥상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혹은 얼마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김광석 : 밥상 물가라고 이제 정해놓은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 160%가 오른다든가

◇ 이현웅 : 160%요? 2배 이상

◆ 김광석 : 예. 상추 가격은 몇 퍼센트 오른다든가 그런 개별 품목들의 가격 등락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체감하는 물가는 그런 유독 높게 오른 그런 물건의 가격 상승세를 더 뼈저리게 체감할 가능성이 높겠죠.

◇ 이현웅 : 160%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마트에 자주 가서 장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추석 명절 다가오잖아요.

◆ 김광석 : 네

◇ 이현웅 : 그러면 이거 차례상 물가도 걱정인데요

◆ 김광석 :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 인생을 살아온 지 10여 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8월 말 9월 초에는 식료품 물가가 급격하게 반등합니다. 왜냐하면 7~8월에 폭염이 오고 장마가 오고 매년 반복됐잖아요.

◇ 이현웅 : 더 심해지고 있는 거 같아요.

◆ 김광석 : 어느 해에는 장마가 안 오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농작물 공급이 크게 줄어들죠.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추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추석 성수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료품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니까 바로 이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는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싸면 맛있기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비싼데 품질도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못난이 과일 혹은 못난이 야채 전가보다 좀 싼 그런 코너가 좀 핫하다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다 보면은 지갑이 닫힐 수밖에 없을 텐데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좀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거 말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 김광석 :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양극화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사실 배추 가격 오르고 수박 가격 올라도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전체 소비지출액이 고소득층 상위 10%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한 달 소비지출액이 1천만 원이에요. 그중에 이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한 200만 원 됩니다. 근데 그 천만원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도 뭐 크게 그게 걱정되거나 삶을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이슈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한 달 소비지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중에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대략 30~40만 원 정도 차지합니다. 절대적인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물론 절대액은 고소득층보다 작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식료품 소비지출액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엥겔 계수라고 하거든요.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계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도저히 이 소득 가지고는 먹고 싶은 음식을 못 사먹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굶주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런 식료품 물가 상승, 체감물가 상승을 그냥 지켜만 볼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양극화는 정말 우리가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물가로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요.

◆ 김광석 : 네

◇ 이현웅 : 밥상 물가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 김광석 :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목소리 톤이 올라갔습니다. 속상해서요. 아니 이런 일이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현웅 : 다시 말해 예상 가능한데

◆ 김광석 : 예상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폭염 올 거 알았잖아요. 장마 올 거 알았단 말이에요. 태풍도 매년 여름에 옵니다. 그러면 농산물 공급량이 줄어들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제를 미리부터 수급 조치를 갖는 거죠. 해외로부터 수박의 대체물품, 배추의 대체 상품들을 해외로부터 조달받거나 혹은 그런 폭염이나 계절적 요인이 악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공급량을 수급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농가들이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공급을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매년 여름에 공급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니까 미리 공급량을 늘려놓거나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즈음이 오니까 풍수 피해 입고 공급량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뒤늦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혹시 이런 식품이다 보니까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이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처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없을까요?

◆ 김광석 : 미리 대처하기가 쉽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대책이 이게 수급을 조절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게 정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거, 또 유통 시스템 같은 것들도 미리 정비하는 거, 비축 물량을 더 늘려놓는 거, 비축 물량을 미리 늘려놨다가 이런 상황에 많이 방출하면 역시 공급량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료품 공급량이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식량안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들은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런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예상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안이 대처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추석 민생대책, 이것도 거의 명절 때마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 김광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대책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 때 매번 반복되고 있고 물가뿐만 아니고도요.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올 겨울에 1~2월 정도가 되면 또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겁니다. 제가 예언가가 아니고요. 또 내년 7~8월이 오면 식료품 가격 또 급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 여름과 매해 겨울에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거든요. 폭설, 겨울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만큼은 이런 어떤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민생 대책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추가 대책으로 역할을 해야지 애초에 좀 예방하는 거, 대처를 미리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기름값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지 여부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장이 돼서 싸게 공급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세수 부족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 김광석 : 일단은 이 고유가 시대에는 그런 고물가로 연결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 비용 자체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나머지 노력을 더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계속 지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3년 하반기 중에는 특히 오펙 플러스, 사우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감산 조치를 단행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국제 유가를 올려놓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어서 국제유가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고 그게 이제 후순위로 반영된 주유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함으로써 높은 유가에 대한 부담을 서민들이 덜 갖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이게 사람이 참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도 차를 산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차를 타기 전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이렇게 기름값 얘기 나올 때마다 부담되면 대중교통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차를 모는 입장이 되니까 요즘 자동차는 필수재 아닌가 이게 사치재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학자로서 어떻습니까?

◆ 김광석 :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정상적인 거고요. 저는 소위 한국 경제를 논하는 거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 얘기라기보다는 나의 경제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감 경기, 한국 경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류비가 반드시 사치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운송업계에 계신 트럭이라든가 운송용 택시 포함해서 이런 운송업계 입장에서는 유류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또 삶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생각을 해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현웅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끝으로 금리 관련된 얘기만 하나 잠깐 여쭙고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이제 열릴 텐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광석 : 기준금리 인상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는 아직 안 잡혔지만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고요. 한 가지. 두 번째는 한국 경기 침체가 매우 위태위태합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고요. 또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렇고요. 최근에는 또 중국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어려워진 상황, 이렇게 판단하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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