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뉴스1

정부가 올 1∼5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7명 가운데 1명은 살해나 유기 등 범죄 피해가 의심돼 경찰이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023년생 출생아 가운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44명에 대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다. 120명 중 112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명 중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집계됐다.

지자체 단계에서 확인이 안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24명이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 및 방문 거부 6명(25.0%) △기타 1명이다. 24명 중 사망한 영아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14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20명 △사망 확인 7명 △수사 중 15명 △의료기관 오류 2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249명을 찾아냈다. 이번 2023년생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7명을 더하면 출생 미신고 아동 256명이 사망한 셈이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