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법제정비 로드맵, 하반기 중 내놓겠다"

과기정통부, 제4기 AI 법제정비단 출범…4개 분과·41명 구성
초거대 AI 규제 개선, AI 신뢰 기반 조성 위한 제도 정립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운영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주요 논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AI 법제 정비 논의를 시작한다. 하반기 중으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해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운영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주요 논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AI 등장으로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AI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은 1분과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AI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AI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국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규범 체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분과장으로 있는 이 과는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AI 제품·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AI 등 AI 기술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이 분과장,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사법 영역에서의 AI 활용, AI를 활용한 계약 등 신규 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분과장은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분과 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 정비 로드맵 2.0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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