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시대 맞아 법제정비 조속히 해야"

초거대 AI 확산에 대응한 제4기 법제정비단 구성·운영
제도 정립 등 담은 'AI 법제정비 로드맵 2.0' 하반기 발표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시대 맞아 법제정비 조속히

[파이낸셜뉴스] 전 산업군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AI 법제정비 논의가 시작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기 AI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방향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술 발전과 확산에 대응해 지난 2020년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1~3기 AI 법제정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제4기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AI의 등장에 따른 규제 개선 및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I가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보강했다.

구체적으로 1분과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2분과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3분과는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각 산업별 법 및 제도를 발굴한다. 4분과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1.0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빠르게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제4기 AI 법제정비단이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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