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저작권은?…과기정통부, 하반기 새 법제정비 로드맵 발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 1.0'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하반기에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기술 발전과 활용 확산에 대응해 2020년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1~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엔 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각 분과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 △그간 AI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각 산업별 법·제도 발굴 △AI 법제정비 로드맵 1.0상 중장기 과제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등을 담당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분과별 운영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열어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등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