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코인 이해 충돌 방지 방안 마련해야"

올해 정무위 국감 가계부채, 주가 조작 등 이슈 부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 외에도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를 바꿀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 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의 이해 충돌 제도 문제를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중점 과제로 꼽았다.

조사처는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 충돌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만약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 유형과 상관 없이 직무와 관련 있는 재산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경우 신고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대리자 지정·직무 재배정·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유형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유한 공직자에게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와 해소 방안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조사처는 "최근 도입한 가상자산 재산등록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감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부동산 혹은 주식과 같이 담당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해 이해 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않아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재산의 유형과 상관 없이 재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처는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언급하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의 재발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주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이라며 "사후적인 제재 방안과 함께 공표 제도와 모니터링 협조 체계 강화, 신고 포금 제도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때문에 고정 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가계 대출 중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상회해 금리 인상 시 건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정 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국정 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통해 발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 금리 비중은 25.7%, 혼합형은 20.9%, 변동형 56.0%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고정 금리 주담대 비중이 85%, 프랑스 97.4%, 독일 90.3%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정 감사를 앞두고 내놓는 '국정 감사 이슈 분석'은 지난 1년간의 국정 과제 추진 실적과 성과, 현황 분석 등이 담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올해는 과학적, 정책적 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국정 감사에서 주목할만한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발굴해 34개의 중점 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