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생 시대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일자리 저수지"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기자간담회
"보편적 돌봄 필요성 커져…이용자 다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아동과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었지만,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면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중서원)은 16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인데, 보다 넓은 의미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44번째 목표로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양극화, 고용 불안정,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급증, 저출생, 사회적 고립 등 신(新)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편적·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으로는 ▲ 이용 대상 확대 ▲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 육성 ▲ 규제 완화 및 복지 기술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혁신과 일자리 내실화 등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서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25∼2027년까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균질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방문 컨설팅과 교육을 계속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묻지마 살인' 등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보편적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며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작년 3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중서원은 지난 2019년부터 각 시·도에 설립된 지역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협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970년생인 조 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석사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출신으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작년 8월 중서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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