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유지…국민부담 감안”

“10월 중 추가방침 정할 것”
“중국 부동산업계 상황 예의 주시”
“당장 국내 영향은 매우 제한적”
“경기 ‘상저하고’ 전망 변화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안, 유류세 감면 연장 등 경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6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이번 2개월 한시 연장 조치는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서민 생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 측 입장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와 관련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 초중반의 저성장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하역작업으로 분주한 부산항. 서울신문 DB

최근 환율 상승세가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조적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리오프닝 지연, 세계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흐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낙관적으로 본 것을 정부가 보는 시각과 유사하게 수정 전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는 일찍이 현재 경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