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 잼버리' 감사 돌입…대통령실은 안 나선다

[the300](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국제적 논란을 낳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감사에 공식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직무 감찰은 하지 않은 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중앙부처 주무장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질 여부도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16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고 공지했다.

감사원은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회유치부터 준비과정, 대회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을 '모든 유관기관'으로 적시한 만큼,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산하 집행위원회,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조직은 별도의 감찰에 나서지 않는다.

이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국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거세다. 대통령실 등이 나서서 감찰하는 것보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는 게 상대적으로 정쟁의 빌미를 적게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1000억원 이상의 예산 집행과정을 살펴야 하는 등 회계감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감사원이 더 적합하다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 등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과 문책은 이뤄져야겠지만 마냥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현장 방문 부족 등 미흡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이미 지적된 사례들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잼버리 행사의 시설 공사와 자재 공급 등을 전북도가 담당해 온 만큼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면밀히 가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경질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책임인지가 가려지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실은 독립적인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일단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