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국방위 전체회의…여당 불참으로 파행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호우피해 복구 때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 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고, 그 첫 번째 사망사고 수사가 바로 채수근 상병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여당 측 불참을 비판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정부 측 인사 만이라도 출석해 국방위를 속개하자고 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 21일 결산을 하기로 했다”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합의해 현안질의를 21일 하기로 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21일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후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사망사건은 4개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8월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