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국세 등 2500억 세수 결손사태 공동대응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8.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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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제주도에 2500억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재정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점검하자는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지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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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국비확보단 구성해 내년 예산안 확보 나서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16일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2500억원 세수 결손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 제공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제주도에 2500억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재정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재정을 점검하자는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지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양측은 우선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올해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사업은 내년 예산편성과 연계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재정여건상 긴축재정과 지출구조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내년 예산 편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동으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일찌감치 내년 예산안 확보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민생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반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시설 확충, 제주도내 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마련과 제주 수산물 소비위축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세입이 크게 줄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 전략과 국비 확보,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합의대로 도의회와 지혜를 모아간다면 주요 현안과 갈등 사안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도정과 계속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생활시설 마련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합의해준 제주도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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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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